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일 것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회사에 대한 과태료 등)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 근로자는 회사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두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