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이요...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아까도 여러번 질문을 올렸지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일일 휴게시간 1시간.밥시간1시간 포함으로 일일 총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9~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밥시간 포함되어 나와있고 급여 28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하려니 최저시급이 안되네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간주하여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70만원 지급한듯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 3,341,65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