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 감소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2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