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국민/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할 것인 바,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이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조건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의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며,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0년차 직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위법사유는 없을까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근속기간이 1년이 채워진 직원이 1년차 연차수당을 0년차에 선지급 받았으나 연차 사용을 희망시 휴가를 승인하되 그 휴가 기간은 무급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