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 역시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업장이기에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중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2시간 근무 시 회사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시간x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