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확정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원인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과급은 일응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최대 8시간)x1.5 +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 근무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당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경조사휴가 관련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준의 경위서라면 그 자체만으로 견책 등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병가의 실질이 휴직이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휴직의 부당성을 근거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