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귀 근로자의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회사가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평법 제19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바, A회사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B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서는 적법한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하여진 바 없어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3~6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맺는 시점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주에 40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1.5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제공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1년이 되기 전인 7월 초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월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그 월급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계약직과는 달라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예컨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 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 직원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이 미달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여름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동의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인사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