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26조)은 적용되는 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시거나 30일치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1번과 관련하여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며,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역시 2번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후 귀 근로자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는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 : 235시간 X 8,720원 = 2,049,200원이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945,326원이 되는 바, 103,874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이며, 이 중 회사가 4.5%를 대신 납부하는 바, 귀 근로자는 월 소득의 4.5%만 납부하시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한 링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1년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세요.https://kmong.com/gig/283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1달전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