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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벽면을 회손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100프로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발생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측에서 100%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측에서 해당 주차장 입구에 안전조치등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출입로를 정리하여 차량을 미끄러지 지지 않도록 하는등의 주의의무인데, 이는 사고정황, 사고당시 현장상황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님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는 따져서 보상을 하게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조사및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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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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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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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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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영조물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이는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 책임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손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보험 즉 자차처리를 한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권리를 대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환입하기 때문에 님에게 보상할것은 자차에서 보상되지 않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중고시세하락분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영조물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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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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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이 불법주정차과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불법주정차차량을 피양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불법주정차차량을 보고 이를 피양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 불법주정차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불법주정차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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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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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전방의 신호에 따라서 서서히 멈추는 과정에서 뒷차량이 추돌했다면 당연히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며, 상대방의 주장처럼 전방의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급정거 차량의 과실은 통상 30%로 정리가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양측이 계속 이견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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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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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했는데 아무 스크레치가 없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즉 물어줘야 하는 것은 내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 손해액이 얼마냐에 따라 얼마를 보상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님의 사건에 대입해 보면, 문콕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피해를 주었느냐? 즉, 손해액이 있어야 보상을 하게 되므로, 만약 해당 사고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다면 댱연히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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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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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시 과실 여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갑자기 멈춰선 상태에서 추돌을 한 경우, 선행차량이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나, 선행차량이 이유있는 금정거 즉 앞에 장애물발견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다면, 후미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등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그래도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어, 6:4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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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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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차선변경차량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은 정상주행중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차선변경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차량이 정상 차선에서 주행중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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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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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충격이 없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운행과 피해자의 상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운행중이였다는 이유만로 비접촉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운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문내용만으로 인정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사고정황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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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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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입니다. 일단, 기존의 보험의 가입금액이 너무 낮아 막상 해당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님과 같은 경우에는 재 가입 또는 일부담보 삭제후 재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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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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