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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얼마나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는지요?교통사고가해자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중앙선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과실의 경우 양형기준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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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후 뺑소니는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뺑소니 처벌을 할수가 없다던데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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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사고나면 무조건 그대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면 사고난 사진을 찍어두고 갓길로 차를 비켜주면 안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 차량파손사진을 촬영하시고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통행을원할히 하기 위해 갓길로 주차 이동하시면 됩니다. 굳이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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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사거리에서 고정카메라있어서 정차중 추돌당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오던차가 추돌했는데 보험과실이100%뒷차과실인지요?: 신호변경에 의해 정차하는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황색불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한 차량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기위한 신호로 새롭게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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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인데 기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인이라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 탑승객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분에게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접수가 된다면 접수내용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만약 사고접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때도 안된다면,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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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에게 양보하다 편의점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마주쳐 제가 양보하면 지나갈수 있을것 같아 양보하다가 편의점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상대차는 가버렸구요. 상대방 차량에게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주행 차량을 피양하여 주다가 편의점 입간판과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 역주행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역주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하여, 도로폭 운전 주의여부에 따라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을 급하게 인지하여 급하게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역주행차량측에 과실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역주행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소송 또는 분심위 청구를 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여 과실을 잡는다 하여도 과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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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폐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망가지고 했는데 이럴때는 어디다가 보상 요청 가능한가요??: 만약 해당 폐타이어를 고속도로상에 떨어트린 자를 찾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며,고속도로 관리공단을 상대로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상청구대상 보다 우선 자차처리하신 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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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에 3이고요 후방 십자인대파열인데 손해사정사 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우기는데 손해 사정사를 사는게 나을까요??: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골절진단으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추후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고려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라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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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전체적인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는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사고로 중과실에 따른 형사 문제는 경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사가 구형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가 안되서 검찰송치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며,앞으로는 검사가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에 대하여 구형하게 됩니다. 3. 손해사정사분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러가라는데 담당조사관님한테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진단서를 제출 받아야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4.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15만원이 말입니까 화나서 최대한 받고싶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종합보험여부와, 님의진단, 정확한 상해정도, 하는 일, 급여의 손실분, 치료방법, 치료기간, 현재 상태에 대해 알아야만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만원은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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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보험으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일반상해보험에 해당이 되나,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가입담보를 기초로 보상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보상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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