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춘님의 보험 분야 답변 목록 - 197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못할 경우 재판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또 재판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요,: 일부 합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고후 1개월후에 진행하게 되며,님의 경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을 거는 것은 어려우며, 형사합의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공탁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손해배상인지? 형사상 위자료명목인지여분에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택시 기사님은 택시공제가 아니라 개인 보험사라고 합니다. EX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님에게 일차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나 님이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 지금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합의금보다 높게 지급을 하려할때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대신 제가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가능은 하나, 합의금외에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청구는 들어옵니다. - 지금 당장 제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승객분들께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나중에 재판때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아니면 택시기사님의 보험사와 합의를 한 상태이기에 나중에 승객분들과는 재판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구상금 문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인지요,: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했다면 님이 공탁을 하는 것은 순수 형사합의에 한하게 됩니다. - 지금 상황에서 승객분들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금 금액을 당장 감당할 수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라고 한 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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