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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몇대 몇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제 차 번호판은 살짝 휜것 말고는 멀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림과 사진 첨부합니다.: 우선,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외에 정확한 도로의 상황, 상대방의 적절한 대응여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등 을 종합적으로 확인후 안내를 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가 직진중 주차장 즉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차량의 기본 과실은 90%입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여부, 차량이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중 사고인지, 차량이 기 좌회전중 사고인지 여부, 오토바이가 서행 불이행중 사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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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옆차선에서 치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수리기간동안 차를 써야 하므로 렌트비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시거나, 렌트를 안 탄다고 하면 해당 교통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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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칙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고 보험사간 쌍방에 경합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 해당 사고를 일일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에 미리 정해 둔 구상금 분쟁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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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탁금 출금을 언제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피해자와 합의없이 가해자는 공탁금을 공탁한 상태로 형사재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차공재회와 민사합의는 아직 입니다. 공탁금 출금 여부가 나중에 민사합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지요.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인가요?: 우선,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공탁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그만큼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공탁을 한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사유(공탁서를 보아야함)에 따라 일부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님이 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님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일부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항목으로 공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는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소됨) 보험사 합의가 끝난후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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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건 가해자와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받네요 외근직이라 차를 사용해서 일 해야하는데 수리 맡기면 차도 못쓰고 하.. 일단 연락을 안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두절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적절한 보상이 안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신 후 해당 기일 까지 연락이 안온다면 해당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무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처리를 안 받아 줄 수 있어, 재물 손괴죄로 고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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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2차선으로 주행 중 정면에 비상등을 키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가요? 일단 멈춰야되는지, 옆차선으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동일하게 비상등을 켜고 멈춰야 되며, 옆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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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끝차선에 주차된 트럭 후미 모서리 사고 보험처리가 좋을까요? 개별 수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개별 수리가 나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일단, 이를 논하기 전에 트럭이 불법주차상태였다면, 상대방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수리를 안해도 될 부분을 수리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드립니다. 개별수리와 보험처리여부는 일단, 보험접수하시어, 보험견적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실제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실제 보험처리 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한 80만원만 처리될 것으로보험처리시 님의 보험료 할증 여부를 체크(3년이내에 사고건수, 1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 /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할증은 없음)하시어 이에 대해 검토후 실익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보험료가 할증부분과 보험처리되는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실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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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렌터카 업체에서 대인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희가 렌터카 업체에 대인 접수를 강력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저희가 가해자라..): 네. 차량은 렌터카업체 차량이라도 님은 해당 렌터카의 임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렌터카업체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님이 해당 보험사에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렌터카 업체에 확인은 합니다)또한, 끝까지 안해 줄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끝까지 거부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상기와 같이 님이 직접 보험사에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사고처리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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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의 사고로 3년경과시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얼마를 합의 를 보아야 하며 . 저희쪽에선 영구장애를 입으셨으니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치료비로1억?정도는 받고 싶은데요 : 일단,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의 정확한 상해정도, 현재 건강상태등은 알 수 가 없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님이 예상하는 1억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그이유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기타손해배상금 6) 후유장해의 보상인데, 1) 위자료와 간병비는 상해정도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 치료비는 이미 병원으로 지급이 되었고, 향후치료비는 그리 많은 금액이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3)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보상은 어머님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보험사와 이야기 해보셔서 어느정도까지 지급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2. 아니면 영구후유 장애 이신데 남은 생 그냥 합의금 안받고도 치료만 계속 받으셔도 되는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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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중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이런경우 경찰관 이 한말처럼 관리사무소 에서 배상 받을수 있겠는지요?: 님과 같이 유료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기간동안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장업을 하는 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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