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는거는 없을까요?: 물피 뺑소니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일부 과태료와 벌금을 낼 수는 있으나, 인신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민사가 끝인지 궁금합니다: 민사는 님이 자차로 선처리시 구상청구를 하게 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수리비 말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이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군대를 갈시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타깝지만,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전거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시에는 보행인으로 보지는 않아, 상대방도 당연히 과실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20%가 산정이 되나,이는 님과 상대방의 선후행 관계, 횡단보도 신호등의 유무및 사고당시 신호관계, 도로여건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치료비나 합의금이 나왔을때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 여력이 안되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게되는건지요..: 비록, 금번 사고로 님이 보험처리가 안되고 별도의 합의가 안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상해가 크지 않고, 기 사고 이력이 없다면 구속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상대방이 선처리후 님에게 치료비와 합의금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께서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범망막 레이져 광을고술을 시행하셨는데 보험약관에보니 수술의정의가 생체에 절단,적제등의 조작을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천자,적제등의 조치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보험금을 타실수 없는건가요? : 님이 이미 알아보셨겠지만,당노망막병증으로 인한 범망막 레이져 광응고술의 경우에는 수술비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은 수술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레이져광응고술을 약관상 수술의 정의중에 신경차단에 가깝다고 설시하며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고, 일부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쟁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근거로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는 만큼 해당 수술비 청구시에는 보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인데 움직여서 거리를 좁힌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았으면 정차한 차가 과실이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 님은 사고장소에 왜 서있으셨던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보험사는 불법주정차인 경우 불법주정차 과실을 산정할려고 할 것이나, 블랙박스영상상 불법주정차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과실을 잡을려고 한다면,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에대한 대응책을 전문상담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정리를 해보면,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480만원 (600만원이 아닌듯 합니다) 이고 책임보험사에서 120만원 부담후 나머지인 350만원이 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상기 금액이 정당한 보상이였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 2) 지급보험금의 내역을 받아서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어긋나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어야 지급가능한데, 실제 소득감소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지급기준에 없는 향후치료비는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밑에 층 누수 발생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통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인가요?: 일배책의 경우 다양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즉,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자전거 타다 남과 부딪힌 경우, 커피숍에서 커피를 쏟아 옆 테이블의 노트북에 피해를 준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이고 얼마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한도는 1억 범위내이고 자기부담금은 물건 피해에 있어 통상 20만원 수준입니다.이는 보험사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까지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1회에 1억인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평생에 1억까지만 보장이 되는건가요: 한 사건별로 1억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은 몇퍼센트나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즉, 택시는 신호위반인데, 님은 어떤상황인지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네요.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hangoc/222658771425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긴한데 과실이 크면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를 반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지인의 말이 거의 맞는 말이나, 본 사고는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볼수 있어 그 자체로 100: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배상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그 해당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이번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문짝에 기스가 상대방의 손해가 되며, 이에 대한 손해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기스가 안났다면 배상해 줄것이 없으나, 기스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손해액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에 가입한 상품도 3년마다 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하는 것이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건가요?: 실제 갱신형의 경우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예전에는 비갱신형이였는데, 왜 보험사에서 갱신형으로 변경했을까요?그이유는 실비보험의 역사를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실비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점점 실비보험의 상품이 고객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변경을 하고 있고, 갱신형이면 그때 그때 변경된 상품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손해볼일을 하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