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춘님의 보험 분야 답변 목록 - 35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별합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합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개별합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점, 12대중과실 사고라는 점이 있어,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고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수도 있고, 상기에 보험처리를 포함하거나, 미포함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개별합의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즉 조건이 뭐냐에 따라 모든 사건이 종료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고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과 시일 이후에 조사 차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봤어도형사차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형사처벌의 감면, 감경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질문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공존하는 문제로 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고,질문내용상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차원의 벌금은 부과가 됩니다. 개별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정식 사고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은 이뤄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하게 개별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보통 보험회사의 기준에 정하는 합의금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요. : 안된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중을 여쭙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랑 통화시켰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이 전화하기 보다는 젊은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