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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합의가 안될 경우 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탁금을 걸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공탁금을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들께서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시면 아예 공탁금을 걸 방법이 없는지요,: 네, 당사자를 알수 없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피해자분들께서 택시 기사님의 보험으로 치료와 합의를 하신 후 구상금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기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경우 택시 기사님의 보험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후 나중에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네. 이런 경우 택시 탑승객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의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택시공제의 경우 무리하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공탁금을 걸었을때 공탁금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어지면 보험사의 구상금도 모두 공탁금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이경우 보험사의 구상금이 공탁금 보다 높을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다툼이 됩니다. 해당 공탁금이 형사상 합의금인지? 민사상 합의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공탁할 때 공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기사님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승객분들과의 합의금 문제로 택시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절차에서 따져야 하는지요,: 택시보험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택시측에서 님에게 구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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