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새벽에 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충돌하여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 실제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승소보다 패소 사례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은 0 상대방이 100인 경우를 전제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됐을 경우 보험료비가 인상할까요? : 님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님의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님의 보험을 쓸일이 없기 때문이며,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의 보험을 써야 하는데, 이경우는 과실없는 무과실사고로 되어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할증은 되지 않으며, 1년 유예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지만 그차량은 수리도 안했고 아이는 2월쯤 부모에게 얘기하고 아빠가 전화해서 얘기하고 알아서 돌려주라고 해서 겨우 200만원 돌려받았는데 400만원 보상은 넘 많은데 다시더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ㅜㅜ: 일단,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견적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과잉보상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금으로 대략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님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은 그대로 공제가 되어 형사합의 자체를 해야 하는지 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함에 있어 주의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주당 50~7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리고 확인 하더니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뺑소니인 거 맞는거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둘 중 뭐가 더 처벌이 심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는거죠?: 우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후 현장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사고가 맞습니다. 이는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음주여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자전거인으로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우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에 긁혔다고 과실치상죄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님을 상대로 신고하여 님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 될수도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즉, 쟁점은 님이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누군가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보험사에서 공제를안받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한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것은 합의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이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민형사상의 범주까지 포함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사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관련없이 공제가 되며,다만, 민사상 합의를 한다면,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무보험차 상해보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판에서 집행유해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냥 그걸로 추방되고 사건이 종결되는건가요?: 네, 만약 공판에서 집행유예 와 추방명령이 내려진다면, 상대방에게 님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는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승소하여도 실제 판결금을 받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방당하면 무보험차상해 우리측 보험사가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단순 추방 판결이 나오고 끝나는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약관에 따라 님에게 보상을 하고 님에게 보상한 금액에 대해 님을 대신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해당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통 보험사는 채권을 가지고 는 있으나, 행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의사배상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로 님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액의 산정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로 인하여 일 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 4)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5)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등이 해당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합의금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서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통상 병원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