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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말씀 주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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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전환 시 급여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최초의 시급을 정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줄이겠다 함은 무방할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동일한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불리한 처우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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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싫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합니다.임금 체불에 대해 해고 방지 등의 보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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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 직원 4대보험가입중 다른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이중 가입이 되면 보험료는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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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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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 회사날인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는 소속된 회사의 날인을 받아가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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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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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겸업금지 조항 위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규에 정해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추후 알게 될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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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입시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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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선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인물에 대해 동일한 국선 노무사가 겹치도록 배정되지는 않게 됩니다.노동위원회의 취지와 노동청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국선으로 하되, 노동청 사건은 별도로 위임하시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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