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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현행 세법상 일급 187,000원이면 납부 세액이 999원이 되어 일용직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의도적으로 근로 관계를 끊기 위해 쉬도록 하는 것은 계속 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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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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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도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월단위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 분께서 월에 개근시 부여받는 연차는8시간X16/40시간=3.2시간 입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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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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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합산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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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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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코로나백신 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직원에게는 유급휴무를 부여하면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직원에게는 유급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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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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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예산에 따라 고정적 시간만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월 40시간 하였다면, 월 40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근로시간은 월 40시간이나, 월 1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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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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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 보호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법조문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은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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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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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하는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몇 달간 길게 일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 상황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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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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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시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신고가 처리되는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오래 걸리면 6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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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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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경미한 노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장해등급 7급은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7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드립니다.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경이하다라는 것은 일 따위가 힘들지 않고 쉬운 것으로, 사회통념상 경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단순 노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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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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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에서 연차발생기준이 20년7월1일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은 1개월 개근시입니다.21년 6월에 개근을 못하면 우선 월단위 연차 1일은 발생 안하겠습니다.또한 출근율을 산정해봐서 80%미만인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하게 되는 1년 근속에 대한 연차(15일)가 출근일수에 비례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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