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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휴게시간에 붙여서 사용하여 휴게시간에 퇴근하면 무단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에서 벗어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무단 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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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고소, 고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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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에의 업무량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현재까지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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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매달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현금 지급도 회사에 요청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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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350에 전화해보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기금 지급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지급요건‘~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만기 이자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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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등 근로계약상 사전에 정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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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에 관련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으로 잡힌 곳에서 근무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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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중가입자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각각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중 가입의 경우 각각 부과가 됩니다.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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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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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6개월뒤에 복직 한다면 연차가 다음 년도에 줄어 들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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