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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립어린이집 교사 취업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직계비속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 : 아들의 자녀-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외손자녀 : 딸의 자녀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 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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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회사소재지에있는 지역에서 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 근로자라면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다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원무과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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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의 휴게시간을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간반의 경우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야간반의 경우 14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5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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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된다고하는데 매년 합의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초 서면 합의 후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합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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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발급시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므로 미발급 받은 사업주나 직원이 50% 이상있다면 1차 적발시 5인 미만 사업장 업주는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50만원의 과태료, 해당 근로자는 1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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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에 관해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2023년 근무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이상이라면, 회계연도 계산시, 2024년 1월 1일에는 해당 직원은 5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그 외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것은 별도로 부여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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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월~일로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일을 1주로 둘 수도 있고, 화~월을 1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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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하길 원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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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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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분을 선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대표를 한 번 선출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선임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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