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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상실 신고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1일 입니다.즉, 마지막 근무를 7월 말일까지 했다면 상실신고 일자는 8월1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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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에 맞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면 회사는 잔여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어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를 소멸시점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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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무급3개월 근로자 동의도 없이 하라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경우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후 권고사직 형태로 4대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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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케 됩니다. 경영상 필요가 더 크다면 문제 없습니다.질의 주신 내용 만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얼만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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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시간은 30분, 8시간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근로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교사처럼 특정 직업은 무조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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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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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일용직(단기 1일)으로 쓰신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고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업무상 사고로 확인이 되는 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공단에 산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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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따라서 파견근로자와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을 적용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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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시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근속기간이 산정되므로 8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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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무라 함은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는 노사가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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