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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사망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분류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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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5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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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25은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과 동일하게 1.5배가 가산된 형태로 휴가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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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는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적인 연장근로라 함은 1주 40시간 초과 근무하는 시간,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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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라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 귀사의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 해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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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전체 근로시간에서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월급제이므로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4대보험 항목은 별도의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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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니므로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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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 동안 최대 11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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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면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현재 작성 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나, 근로자성을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지법판례가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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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도 해당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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