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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런 경우에는 한 회사로 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자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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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발생합니다.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추정하여 말씀드리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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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8월 14일에 퇴사를 하셨으므로 회사는 9월 15일까지 공단에 상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 전에 연락이 되면 빠르게 상실 신고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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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이 9월 1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여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8월 31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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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성립일은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짜로 신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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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정확히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나즉, 일반적인 월~금 매일 8시간(주4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1주동안 6일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아마 질의주신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에서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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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차 발생일이 다소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됨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가 되고요.따라서 2020. 05. 15에 입사하여 한 달을 개근하면 6월 15일에 1일이 부여가 됩니다.그렇게 질문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각 월의 15일이 도래하면 1일씩 부여 됩니다. (최대 11일)입사 후 1년이 되는 2021. 05. 15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겠습니다.질의주신 사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원칙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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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합니다.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을 정하신 뒤 차후 조항에 매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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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퇴직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해당 근로자에게 상계 방법과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상계(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판례에 의하면,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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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후에 휴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 날 회사에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본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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