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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를 저지른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술을 마셔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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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 자체만으로 국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취소될 수도 있고, 실체상 취소가 되더라도 위법한 점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배상으로 위법함이 인정되어 배상이 인정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청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증거 위조 등의 불법행위 등).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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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망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에 고소보다는 보증금 잔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실제로 위 금액의 상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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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못받은 급여(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에 위 절차 및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한데, 사기의 고소가 진행되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기망이 있었느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더 복잡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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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위해 소송 이혼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청구취지와 인정된 판결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다른바, 적절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100%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액이 아닌 대법 규칙 상 금액만큼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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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속인 연락안되는 차량이전등록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분할 협의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분할 협의는 될 수가 없어 보이는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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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지급명령 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고의 경우 주장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고, 원고에게 송달이 되면 추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이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진술이 되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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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날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거 같은데 도착은 언제쯤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통지는 등기로 발송이 됩ㄴ디ㅏ. 8. 24.이라면 8. 25. 또는 적어도 월요일인 8. 28.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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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항소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고, 추후 항소장 접수통지가 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은 열립니다. 다만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의 주장 사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두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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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튜브에 개인이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막고 사람을 못가게 잡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는데요. 개인이 이런 행동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지가 법적 판단의 문제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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