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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뜬금없이 철원랜드라고 안락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두 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뢰인이 가입을 한 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정 갱신으로 전화를 왔을 수도 있고, 명의를 도용했거나 사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은 채로 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후자라면 고소를, 전자라면 갱신 여부를 의뢰인이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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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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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반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반소의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너무 늦게 제출이 되면 기일 공전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부 제출 후 추가하는 부분은 어떠한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청구취지 확정도 위와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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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중지급 했을 때 조치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 채권을 받을 사람은 사용주이고, 위 금액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기에 사용주에게 채권 양도를 받거나 사용주가 받은 후 의뢰인이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의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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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배를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매우 유동적인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방법 신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밀린 재판 진행으로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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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보이스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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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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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에서 쓴 연대체불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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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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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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