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싱 번호로 보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고, 링크 같은 것이 있다면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