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이 가담했는지는 소송 후 제출명령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자를 포함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세무사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별 결과(선고 형량)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관계,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특별히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 형사상의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