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비전공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필기 기초가 있어야 실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 필기 강의는 꼭 듣는 게 좋습니다.다산에듀에 필기 무료강의가 있으며, 이걸로 준비하면 유료강의 없이도 필기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필기 교재는 다산에듀 교재에 맞춰 구매해도 괜찮지만다산에듀는 교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에듀윌 등 다른 교재로 공부해도 무방합니다.필기와 실기 모두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에 유리하며특히 실기는 기출문제 20~30개년치를 모두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교재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필기 이론이 잘 학습되어 있다면 실기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 방법을 익히고, 서술형 문제들은 따로 모아 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복비를 어디까지 협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즉,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설령 비슷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질문자 님의 사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테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따라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B에게 중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복비 인하를 가능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공인중개사B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B가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B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도인의 요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장하였는데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역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매매 계약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제56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령자인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565조의 해제권은 매도인, 매수인 양측 모두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B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B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실제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설령 매도인 측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일단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잘 숙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중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겠지요.물론 공인중개사B도 나름대로 중개 활동을 하여 상대방 측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복비 협상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그동안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억눌려 있었지만 정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일시에 반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급격하게 오른 주식은 급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간의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30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점까지 오를 수도 있겠지요.아직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임기 초라서 주가를 예상하기가 어렵네요.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라면 정치 리스크로 인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현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민감하게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한편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내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연 초에 비해 불안정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주식 초보자들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코스피, 나스닥, S&P500 같은 주가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권장드립니다.코스피는 국내 증시가 회복되면서 전망이 좋은 상황이며, 나스닥과 S&P500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해왔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결국 최고점에 도달하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단 사두기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이 더욱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금은 은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이므로 경기 변동 상황에서도 가치가 잘 유지되지요.은은 금보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금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전략적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금보다 은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도 나중에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상대로 중개를 하면서 해당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생략>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생략>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고객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바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하지만 고객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른 부동산에서 사람을 소개 받아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 신분에서 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의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면 괜찮지만, 거절한다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월세를 2기 이상 내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토지 1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토지 1개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토지는 분할, 합병이 자유롭기 때문에 1필지의 면적이 굉장히 클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수도 있습니다.필지 1개가 1평일수도 있고 100평일수도 있는 것이죠.따라서 몇 필지인지만 가지고는 보유한 토지의 면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코인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주식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특히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코인 투자 열풍 때는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지금은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이며, 저가에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역프리미엄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알트코인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예전처럼 상승장이 나타나 다시 코인 투자 열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정도의 역프리미엄은 금방 해소되고 다시 프리미엄이 붙게 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