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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6+6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6휴직 사용시 3개월씩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부모급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받을수 있을까요.예) 1개월 2002개월 2503개월 300복직하여 근무 하다가 1-2개월뒤 다시 육아휴직시4개월 350 이렇게 연결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눠 사용 가능한데,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만큼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각 월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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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 알바생이 더 좋은 조건의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제안이 들어와 사장에게 2주간의 대타를 구할 기간을 주었고 만약 2주간 대타를 못구했다면 2주 기준에서부터 기존 근무시간(17~01)에서 (17~11)까지 3주정도 더 근무를 하고 그 3주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이나 사장 본인이 직접 1~3시간만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음에도 2주후에 18시부터는 아예 편의점 문을 닫아버려서 그 시간동안의 손해액을 기존 편의점 알바생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처벌이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답변]편의점 사업주 본인이 대신하여 영업이 가능하였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의 퇴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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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의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18 / 19 /20 / 21 /22 / 23년도 연차 개수는 모두 소진 완료입니다.[답변]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24.1.1자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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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일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초과 근무가 야간 근무로 넘어갈 시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야간 근무의 기준 시간도 궁금하고요초과 근무 포함 일일 최대 가능 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답변]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이 때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0.5배가 가산되어 2배 수당이 지급됩니다.야간근로시간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최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12시간(한도) =20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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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산식이 반복되는 경우 한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래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네. 무방합니다.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고정 수당을 명시하시고 계산식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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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3.06.07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소진한 연차는 8개로 24.06.06까지 3개가 남아있는데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후 1년이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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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답변]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5월 말일로 밝히셨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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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의 00%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제 생각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것같은데회사에서는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이 없기때문에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답변]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본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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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답변]실질이 일용직이 맞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관게에서 피로회복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도란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가 일단위로 종료되는 일용직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가산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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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하게될텐데 연봉 및 모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여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시작이라 모든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 즉, 본채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긴 하나 정규직보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계약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대보험 가입은 수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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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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