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답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게 중량물을 많이들다보니 허리가다쳐서 자주 허리디스크가 터져요... 근데이걸 산업재해 받을수잇나요 그냥 사고가난게아니아 누적되서 허리디스크가 터졋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더라고요[답변]허리디스크 발생 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또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인지, 반복의 정도, 중량물의 종류 및 진동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답변]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어 퇴직하신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회사의 귀책사유 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답변]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5인 이상/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퇴직 이후 14일 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회사 측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할 때 일괄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답변]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도 가능할 수 있긴하나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답변]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으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지급되어야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귀 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근로를 제공한 자료 등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6시간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 평균내서 따지는건지궁금해요 한주는 16시간 다음한주는 10시간 이런경우에요[답변]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 평균이 아닌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답변]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