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가산율은 반영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이를 보상휴가라고 칭합니다.귀 하의 말씀처럼, 초과근무수당은 1.5배이고예컨대, 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1.5배를 반영하면 3시간이므로,3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부분(0.5배)에 대해서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답변]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정규직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세금 공제 여부[답변]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스케쥴표에 따라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답변]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기재하시되,스케쥴표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라고 명시하신 뒤, 매주 달라지는 스케쥴표에 근로자가 확인/동의 하였다는 서명을 받아두시어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일 7시간 근무하는 자의 근로시간 계산법[답변]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해당 근로자 역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1일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답변]총 1년의 기간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관련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답변]1년 계속근로하셨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역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쓰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답변]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남녀고용펑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현재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차 개수가 14개밖에 안 되던데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이라면 17개 정도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답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떼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답변]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귀 하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판단 표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