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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진행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회신 유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회신 유무의 존재보다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회신이 있더라도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알리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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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및 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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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곧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있고 모두 못 받을 수 있어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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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 다릅니다.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은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단 것은 그중에서 정 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등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을 2채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 1채를 더 매수할 때 3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시가 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때문에)양도세의 경우 시세가 기준이고 시가표주액 1억미만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시가표 준액 1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의 여부가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의 양 도시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이전에 취 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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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거를 철저히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체결 후 전세 사기꾼이 나몰라라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전세임대차계약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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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적을 때 한 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하고 도장을 찍은 후 수정을 할 수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이 수정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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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월세 아파트 4년살고 퇴거했는데 도배비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벽지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스나 작은 찍힘, 한 두군데 못 박힘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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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있는 일반주택들을 보면 보통 4층이하 건물이 대부분인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질문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원룸건물)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건축을 해야하고 주차장법이 있어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하는데 토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공간활용을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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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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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계약 시 특약 문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특약사항을 작성하고도 다툼이 없습니다.이전계약조건(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작성하고 계약갱신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인하분을 날짜, 금액을 임차인에게 송금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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