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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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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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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계약 시 특약 문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특약사항을 작성하고도 다툼이 없습니다.이전계약조건(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작성하고 계약갱신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인하분을 날짜, 금액을 임차인에게 송금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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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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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사할 일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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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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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막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라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로를 확보할 때 법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통행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었다면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진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라고 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도로막기 등 사유지 도로분쟁이 일어났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사용료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A씨는 본인의 통로와 B씨는 자신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법원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씨는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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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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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문자로 기간확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종료를 의미하여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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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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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은 A주택을 먼저 매도 해야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후에 매수한 B주택을 매도한다면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매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2주택도 중과세율없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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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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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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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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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SIG서울보증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SIG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해당 전세집에 근저당과 같이 다른권리가 없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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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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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 외에는 추가적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안됩니다.2,000만원/1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이라면 관리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그리고 월세는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지만 관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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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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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본질문의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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