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섭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194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 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 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 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 형(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 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생업 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 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 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 •축물을 이룩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 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 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目)이 대 (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 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5.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 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 - 원상회복 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 라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 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 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 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18.) ①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 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 제1항제9호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법에따라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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