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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고 인지를 할 수도 있어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해당임대인과 전세계약체결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합니다. 소송은 오랜기간이 걸리기때문에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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