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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써 대부분 국세징수법을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입니다. 일반 매매는 민법을 따릅니다 입찰 방법부동산 경매는 목적물의 관할법원 현장에서 직접 가서입찰하는 방식이고, 부동산 공매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집행권원*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경매부동산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후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제도란 강제집행을 통해 대항력이 없거나,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오랜 기간 소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힘들게 합의를 했지만, 인도명령 제도로 인하여 간단한 신청 절차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명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매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체납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매수자(낙찰자)가 개별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명도를 해야 합니다.결국 명도의 책임이 매수자(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기도 하지요.입찰보증금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재경매의 경우 20%)로 정해져 있지만, 공매는 입찰가의 10%입니다.최저가란 입찰 최저 금액을 말하며, 입찰가란 자신이 낙찰받고싶은 가격을 뜻합니다.경매는 '최저가'가 기준이고, 공매는 '입찰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저감률경매의 경우 유찰시 법원에 따라 20~3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한 달 뒤로 지정됩니다. 또한, 입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공매는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일주일 뒤 지정되며, 50%까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진행이 중지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잔금 납부 기간경매는 낙찰 후 매각 확정이 결정되고 나서, 4주간의 잔금 납부기한을 줍니다. 반면, 공매는 금액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주일,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8주간의 잔금 납부 기한을줍니다.항고 여부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 후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는 낙찰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을 몰수하여 배당 금액에 편입합니다.아래와 같이 항고장이 제출되면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딘.

경제 / 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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