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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 청약 불이익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됩니다.2021.3.9.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즉, 청약취소 여부가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 청약이 취소되는 것입니다.1주택 입주자자격 10년 제한202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나머지 3년으로 구분되던 입주자자격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1전매받은 양수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취소일정 통보2021.3.9. 주택법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주택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과거에는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취소가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청약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도록허락해준 경우의 불이익 입니다.-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청약못함-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 있음또한 위장전입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즉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위장전입이 적달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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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3년 1년으로 한정하여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예상됩니다.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상품의 장점만을 모아 전략적으로출시되는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이렇게 특별 우대한 금융 상품은 운영 시기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자칫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 내서 집을 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운영 시기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우대형 대출 상품과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거래 건수가 지속 감소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4년까지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한도 소진액을 언론보도를 통해 예의 주시하면, 향후 부동산의 방향을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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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평,홉,작)을 평방미터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평 8홉 4×3.3058 + 8×0.330582평 2홉 5작2×3.3058 + 2×0.33058 + 5×0.0330587평 2홉7×3.3058 + 2×0.3305851평 4홉51×3.3058 + 2×0.33058 로 계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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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하고 기존임차이 무권리금으로 시작해서 새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을려고 하거나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영업을 한 후 새임차인에게 넘길 때 처음지출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임차인 의사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과 새임차인끼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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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종상향"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나뉘는데 각각 정해진 용적률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1종은 저층 주택 중심, 2종은 중층 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 중심,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위주+일부 상업과 업무기능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상향이라는 의미는 1종→ 2종→ 3종 이런식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1종이나 2종과같은 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등급을 한 단계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종을 올려주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가구 수가 많이 나오니까 보통 좋아하고 반대로 불만이 있는경우 지자체에 종상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원한다고 다 종상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주더라도 주변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또 경우에따라 종상향을 해줄 테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등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기부체납 방식으로좀 내놔라 하며 지자체와 조합 측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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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할 때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에게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추후에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계약자와 가족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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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이사할 경우 중개비를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참고)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가끔 청소비까지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임차인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격으로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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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급없이 비율제가 있을 수 있고소액의 월급 몇 개월치와 비율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비율은 8대2 7대3 6대4 가 있으며 큰 숫자가 본인에 해당하고 광고비 지원 유무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소액의 월급을 지원해 곳은 드물며 있다면 3월~6개월 정도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월급지원 시기동안 본인이 가져가는 비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월급지원 이후 비율이 높아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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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재계약시 인상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의 계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나머지 기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없고,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되고 보통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 5%인상을 요청합니다. 국토부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5%를 초과한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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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신청 하는 날짜 기준으로 현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작성하면 됩니다. 굳이 해당년도 공시일의 공시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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