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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본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중 전입신고는 안 되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동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장전입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지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대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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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매매가 5억 정도는 요율이 0.4%입니다.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으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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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생겨 월세 납부를 못했는데 보증금액에서 까달라고 주인과 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2달치 월세금액 연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빨리 월세를 구해본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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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보수는 거래금액×요율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4%이고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한다면 괜찮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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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오픈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폐업할 때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종료 시 상가 내부 처음계약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후 관할 구군청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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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법정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법정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사진에 있습니다. 거래금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가나오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가 붙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가 붙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무사를 이용해 위임하는 방법과 직접 물건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셀프등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무사를 이용한다면 꼭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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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2일만에 천장에서 물이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2주 지나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빨리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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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전세계약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법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대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법인이 더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갱신과 달리 5% 증액제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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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마피뜬다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이너스피는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2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되게 됩니다.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경우 분양권을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갈 매수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 입주 목적은 없었고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피(P))를 붙여 팔기 원했지만 실제 해당 분양권의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경우 입주 시점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분양권은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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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를 제외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했다면 해당 중개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경제 / 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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