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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장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깉이 험한 세상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지만 통장이 어떤 공문전달이나 각 집마다 확인할 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거주확인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해놓고도 거주를 안 할 수도 있기때문에 직접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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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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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후분양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자주생기면서 후분양제 도입 시도는 과거에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분양은 분양 공정률을 높여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는 80%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2006년 말 경기침체를 이유로 1년 유예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다시후분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선분양제는 많은 폐해를 남겼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였지만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시세차익을노린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투기 바람도불었습니다.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볼 수있는 후분양이 부실시공 위험이 적다는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시장을 과점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아파트가 거의 다지어진 상태에서 분양받기 때문에 목돈을바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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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또다시 지급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중 2억원에 대하여 병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갑은 3억원 중 2억원은 을이 아닌 병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주었고, 을이 이를 병 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갑은 병 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채무자로서 2억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질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야 하고, 매수인 역시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막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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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 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부담합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예: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등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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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세금은 따로ㅠ또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신고를 해도됩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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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는데 별말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어떤 말이 나오면 사정(미리 생각해두기)이 있어서 전입신고 늦게하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추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는 것이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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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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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바뀐세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주택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12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과세입니다.주택의 취득시점이 17년 8월2일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거주요건에 따라,취득시점 이 17년 8월 2일 이전이면 : 2년 이상 보유 만 하면 비과세 가능취득시점이 17년 8월 3일 이후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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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후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실행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건물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을 미칩니다.대항력가지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이 모두 미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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