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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빠를수록 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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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닏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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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와 관리비 포함 보증금 300에 월 45만원에 계약했는데 만일 월세가 밀리는경우에 보증금에서 깍는다고 어쩌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이후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 전 임차인이 임대료 어느정도를 지급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이사시킬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사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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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1년만 더 산다는데 이후 안나가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의 1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 계약갱신도 해당)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한다면 임차인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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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통해 총10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계약 시점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임대인은 선생님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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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재계약때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의사통보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요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카톡 이나 문자로 임대료 인상요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모두 만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문자 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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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는 소멸형인가요?환급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지불했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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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과 세탁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해야하는 것입니다.계약갱신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인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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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4일부터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 원 이하에서 28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갑니다.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집니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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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 구두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시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5%이내에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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