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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전제품 수리는 주인에게 말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제품의 고장으로 거주를 하기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합니다.만약 옵션제품의 고장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수리 또는 교체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을 수리 또는 교체를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가스렌지 상태를 잘 설명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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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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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보러 오는걸 거부하는데 제재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임차인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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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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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거주이유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상 임차인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대화를 하고 대화내용 보관하고 내용증명(내용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 명도소송 진행 예정 등을 작성) 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로 집 내부로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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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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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완공되고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산 사람은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비조정지역이 됐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때 산 사람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채워야합니다. 현재 본인은 부양권, 입주권도 받지않은 상태라면 거주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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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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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가가 내려갔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시점에서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집주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취서 계약갱신을 하자고 요청해보십시요.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낮춘금액 만큼 돌려받으면 낮춘 금액만큼 경제적활동(다른 투자, 적금 또는 예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혹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관리비나 세입자가 전세대출했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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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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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을 1월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임)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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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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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말소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문을 첨부하여 같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이 삭제 됩니다.(*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말소청구를 하면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여 각하판결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 소유권, 저당권 등기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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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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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는 우리말로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주변 녹지 공간의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린벨트에 서식하는 나무와 식물들은 도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막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발전이 집중되어 인구 밀집, 수도권 정치 기반의 과대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린벨트가 없다면, 도시의 확장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이는 지역 균형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해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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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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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 잡힌 깡통 집이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전세집을 소개할 때와 계약서 작성 시 대출과 주택매매시세를 충분히 설명했고 확인설명서에 작성했다면 부동산의 잘 못이 없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충분한 설명을 안했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과실로 일부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이 큰 만큼 임차인도 충분히 확인 해야하므로 임차인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부동산이 100%책임은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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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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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하고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3개월전에 고지하면 정상해지로 보기때문에 새임차인 구하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묵 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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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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