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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사용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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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출이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주인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세입자의 능력을 심사 후 부족한 전제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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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의 10%가 경매입찰 보증금입니다. 유찰이 안된 신건 아파트 경매의 경우 임찰보증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입찰보증금 20~30%이니 재매각인지 확인해야합니다)입팔표 작성 시 왼쪽에 입찰 가격을 적고 오른쪽에는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법원 건물 은행에서 한장의 수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천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경매에서 패찰 될 경우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낙찰이 된 후 취소하고 싶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후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한 후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에 귀속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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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내리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서 금리인상을 올해 상반기까지 있을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인상률은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금리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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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374조[특정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세입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본인은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판례 중 똑같은 사례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으로 70만원을 임차인에게 비용청구함에 임차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차인 20만원 지급하고 임대인이 50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참고]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이어서 인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건물의 소모품적인 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누수 및 보일러 등과 같은 주요설비에 대한 중대한 하자와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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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 계약파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100%가입 불가시 계약파기를 작성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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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하고 월세 받아도 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걱정 안하게 하려면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 설정 기간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최우선변제금액이랑 같거나 아래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경매로 넘어갈경우 가장먼저 0순위로 임차인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아니면 대출금액 + 총보증금 (세입자 보증금 포함) 이 주택 매매시세의 70%가 넘지 않도록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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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갱신)계약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정부24시에서 하면 됩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의무가 아니며 6월 1일 부터 조건 충족시 의무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첫 계약때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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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월세지불하는 것이 아깝다면 빠른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주변 여러 부동산에 외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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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규제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네 2023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2023년 2분기에 시행령 개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과밀억제권역 6년 기타 없음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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