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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복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특약사항에 질문의 내용이 작성되어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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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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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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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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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이 없다면 좋지만 보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매매가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증금 + 대출(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의 80%가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라면 경매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션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최우선변제금이 낙찰자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그리고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진행시 유찰 1회당 경매가의 20~30%로 떨어집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만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할 때도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등기부가 깨끗하여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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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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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연장)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이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질문2)-> 계약연장, 재개약이 계약갱신입니다. 이는 계약연장, 재개약을 한다는 의사표현은 계약갱신을 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계약연장, 재개약의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 이전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질문3)계약갱신계약야서를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부담해서 작성해도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한다면 인터넷에서 법무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5~10만원 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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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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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야기 되는 부동산 PF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pf란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에 의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분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부실화 원인은 공동 주택이 공급되는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상지를 결정하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측량을 하고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대기업은 물론 조합이나 시행 단체들은 대부분 처음에 자금이 빈약합니다.대부분 토지 대금 10%로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먼저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를 신청하여 나머지 토 지 대금을 대출받습니다. 토지 확보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분양 대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과정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행사가 초기 자금을 들고 와 영업하도록하고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PF (Project Financing) 통해 브릿지 대출을 갚고 공사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시행사들은 대부분 10% 이상의 투자는 잘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가 1,000억이라면 시행사가 약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하고 900억의 브릿지 대출로 토지대를 충당하고 분양은 대행사를 선정하여 해결하며 시공사에게 시공권을 주면서 Project Financing 보증을 서는 조건을 달아서 이리저리 다 충당하는 방법입니다.만약 아파트가 분양부터 시공 입주까지 잘 이루어지면 약 100억을 투자해 수천억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 어느 단계든 문제가 생기면 돈은 빌려준 금융사들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채무를 연장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중단이 결정되면 확보된 토지를 공매를 통해 빌려준 대금 확보에 들어가면서 부실이 발생합니다.이는 제일 먼저 시행사, 보증을 선 시공사, 그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한방에 부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위험성이 큰 만큼 브릿지 대출은 연 20%, Project Financing은 연 12%대의 이자를 받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이자율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현재 건설사들의 보증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시행사가 부도나면 시공사가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되며 금융사에 불똥이 튀게 됩니다. 이를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작년에 롯데 건설, 올해 태영 건설이 이 우발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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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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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시는 도중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세 곳의 신청기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SGI 서울보증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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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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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실거주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가스와 수도, 전기는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거주인원이 늘어나면 내부시설의 훼손 및 파손 되는 확률이 올라가고 소음 또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도 올라갑니다.법적으로 인원 추가에 대한 월세나 관리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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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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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개시일은 계약일? 잔금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과 잔금일이 같고, 전세 계약 개신일은 잔금일(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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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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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을 보장해주기때문에 똑같은 계약서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계약연장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법 제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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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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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와 토지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를 취득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 것은 인근토지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소유주가 변심해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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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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