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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후 1년 경과시점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다 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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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거래 신고를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 시행했던 임대 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모두 해 당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기 임대 (ex. 출장가 서 한 달 거주하는 호텔)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시' 지역들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 군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단,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원래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작 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보류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차 3법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던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여전히 적다 는 이유 때문에 다시 1년을 추가 유예했습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원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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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처음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그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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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여유로우면 기존 집의 잔금일과 새집의 잔금일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면 기존집의 잔금을 받아서 새집의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매수인 매도인이 잔금일이 맞추기 힘들 때 최대한 기존집의 매수인과 새집의 매도인과 잔금을 빨리 치를 수 있도록 협의 하면 됩니다.이사시기가 맞지 않으면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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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계약종료 전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일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 또는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계약종료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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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퇴거후인데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보다 먼저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하게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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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할때 부동산 수수료 얼마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 상태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계약에 합의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여 약속하는 행위입니다.법에서 정해진 행위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약속'의 형태를 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이때, 양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고비의 개념으로 일부분을 챙겨주는 것은 관례상 행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례상 행해지는 부분이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문의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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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해야할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등기부상 권리순위가 1순위라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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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빌라 원룸 그린시설에대해 섬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건물은 19세대 이하에서 3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 중 필로티는 제외입니다 필로티(1층 주차장)는 용적률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등기가 안 되기때문에 소유자가 1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룸 또는 원룸건물이라고 말하는 곳이 다가구주택입니다.다세대 주택이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것은 같지만 4층이하의 건축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호실마다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근리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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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과 비교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시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는 24년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이 동일(보증금 동일)하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2.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체납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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