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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3법 2+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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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 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것을 예고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제는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를 매년 징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유예 결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부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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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UG주택도시보증공사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가입정보SGI 서울보증 홈페이지HUG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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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1년마다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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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대필료는 5~20만원. 그 이상도 합니다. 다른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하여 대필료 얼마하는지 알아보신 후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보다 저렴한 대필료를 제시한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필료인하를 요청해보고 인하가 안 되면 대필료가 더 저렴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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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누수로 인해 거주하기 불편하여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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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수정시 임대차신고다시 받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새로 신고한 시점부터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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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먼저 받고 하루 더 사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이 성향에 따라서 하루 더 머무는 것에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루 더 머무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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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전 다음집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전세집에서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새로 이사를 가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이전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의 요건인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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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관리비에 티비 포함 , 전기세에 TV수신료 2500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터넷/티비로 묶음 상품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이고, TV 수신료 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요.
경제 / 부동산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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