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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 후 티비고장시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옵션제품이 파손 또는 고장 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이외 옵션제품 사용 중 노후화에 따른 고장 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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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계약 연장 구두 합의후, 증액요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를 초과하는 것에 임차인이 동의한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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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면제 조건1.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2.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LH.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 당 공공주택 사업차(임차인)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3.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번은 경매시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2번.3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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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이 아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전세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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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문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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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뭔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전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단지 전세는 매월 지불하는 월세가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스페인,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큰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맡겨 놓는다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두루 이러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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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변색(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훼손(찢어짐)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장판의 경우 생활 마모(찍힘, 기스)는 임차인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찍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찍힘 기스는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하면서 찍힘이나 기스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외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변기커버.레버, 샤워호스,헤드, 수도 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인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곰팡이 제거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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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은행방문 또는 어플로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 심사를 받아 봅니다.(정확한 대출금은 추후 심사시 확인 가능함) cf)전세대출과 보증보험 모두 이용가능한 상품이 있음.2. 부동산에 의뢰 (전세대출 가능한 전세집 찾기) cf)불법건축물이 있는 주택은 전세대출 불가능3.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전세집 찾았다면 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 cf)대출 심사 위해 계약금 송금한 내역을 제출해야함.4.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해서 은행 방문하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소금한 내역+(임대인 도장찍힌 영수증) 꼭 필요함)5.심사 승인이 떨어지면 알림문자나 카톡 받음. 은행은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금 외 나머지 잔금 송금함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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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선불일 경우 월세와 관리비 6월달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날 공과금을 정산하면 됩니다.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7월 1일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7월 1일에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 받아 새집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7월 5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법으로 임대인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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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소액 심판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된 법령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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