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후속대책으로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는 보도가 심상찮게 들리는데요.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간의 전세계약을 인위적으로 법 규정 등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