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제도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워낙 전세사기등 이슈가 많다보니 이런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도화해버리면 진짜 전세 자체가 없어질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모두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폐지라는거 자체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강제적으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폐지를 한다면 사실상 단점만 커질수 있습니다, 그전에 장점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자체가 어렵기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은 줄어들수 있는 점이 될수 있고, 이에 반해 단점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월 주거비용이 매우 커져 이는 실질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수부진, 기업실적악화 등 경제적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해 주택구매의 수요가 커질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자체가 극단적으로 가열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담보대출 증가로 결국은 경제구조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소득격차가 벌어질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정말 벼록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생각이 아니라면 정부에서도 전세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보증금을 납부할 새임차인을 찾기 못하며 임대인도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가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정책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매매나 월세만 선택해야되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매매가는 오를것이고 월세도 많이 오를거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주택시장과 개인의 주거비용에 큰영향을 미칠거 같아서 쉽게 사라지지는 못할거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등 이슈가 많다보니 이런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도화해버리면 진짜 전세 자체가 없어질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모두 설명해주세요.
==> 전세제도를 없애는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함은 물론 또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없앨 수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은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애기로 한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전세제도를 없앴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면 가장 큰 장점은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임차인이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이를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이러한 사기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임대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임대료가 매달 지불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주 조정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맞는 임대료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전환되면 임차인은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면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하에서는 만기 시 큰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월세는 이런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적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월세를 꾸준히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내면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임대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 수요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변동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자본 부담 증가와 임대료 상승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