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없앤다는 말이 나오던데 전세제도를 없애면 부동산시장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제도를 없앤다면 부동산시장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폐지할때는 폐지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제도의 경우는 정부가 정한 임대차제도가 아닌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고 지금까지 자리잡아온 방식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전체 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 폐지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대체하는 편법적인 임대차가 새로 생성되어 더 큰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즉 전체 전세계약중 일부에 해당하는 세사기등을 이슈로 해당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폐지보다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투기세력의 확장을 막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갭투자 수요가 90% 이상 감소하여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월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합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공시가도 같이 떨어지고, 신규 분양의 공급량도 확연히 떨어지니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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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제도를 없앤다면 부동산시장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 임대차 유형 중 전세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재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 비중과 비교시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임대차유형의 변화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없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를 없앤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를 두채 세채 가지고 계신분들이 월세도 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늘려갈때에 전세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많은 신혼부부나 사람들이 이러한 전세를 많이 이용합니다.
전세의 단점이 최근 다시 전세사기 등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산을 형성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투자적인 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를 잘 만들고 이를 잘 이용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문제점이 항상 나타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전세제도를 없애거나 혹은 이를 사용하지않고 월세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에유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단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를 없애면 월세 금액이 올라가고
또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부담감 이큽니다
전세제도는 활용을 잘만하면 서로가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임대인은 목돈을 이용할수있고 임차인은 집을사기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장만을 할수 있어서 좋은데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계속 월세로 나가면 돈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서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서로 맞물려 내려온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관리만 잘하면 전세제도도 괜찮은 제도 입니다.
지금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돌리면 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보증금 지키는 법안을 강화해서
전세제도를 지키는게 좋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폭락할것 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제도를 마련하여 충격을 줄여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엄청난 독이 됩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임대인이 빼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로 받을 수가 있는지...그리고 금리에 따라 세입자도 월세든 전세든 선택할 권리를 막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주거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