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Question

전세 사기로 여기저기서 떠들썩 한데전세 제도 폐지가 가능할수 있나요?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지만전세 제도를 없애면 문제가생기지 않을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심화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은 자금투입으로도 주택매수가 가능해 투자목적으로의 수요가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임차인입장에서는 월주거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한번에 없애지는 못합니다.그안에 묶여 있는 자금이 얼마인데 한번에 없애면 엄청난 파장이 올것입니다.없애고자 한다면 전세대출부터 줄이면서 천천히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희룡 국토부장 관의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전세제도 폐지가 아니라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폐지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반환이 안되는 임대인이 대다수로 보여집니다.부동산폭락이 올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중 70~80%가 부동산자산이므로 엄청난 위기가 올것 입니다.

류용준 공인중개사 · Answer

"전세를 금지한다."라는 법이 생긴다면 폐지가 되겠지만,그것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 서민들이 주거용 사다리 중 하나이고 기준 금리가 안정되는 경우 다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폐지는 사실상 불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