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천2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것일까요??
요즘 전세관련 이슈가 많은데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는데 아니면 처음엔 월세가 올랐다가 살살 내려올것이라 예상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사금융 성격과 역전세, 전세사기 등 부작용 때문에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실제로 전세가 사라질 경우 임차인들이 매달 감당해야 할 주거비와 월세 수요가 급증해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을 우려가 크며 자연스럽게 안정되기보다는 고액 월세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외국과 달리 전세 중심의 주거 구조가 자리 잡힌 국내 상황상 급격한 폐지보다는 보완과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전세제도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매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세가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줄어든다면 월세 시장에 부담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 월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월세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목돈은 어느 정도 있지만 매달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라면 주거비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전세제도가 거의 없다고 해서 한국도 바로 월세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는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고, 장기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같은 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준비 없이 전세만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월세 상승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한꺼번에 없애기보다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을 강화하고, 집주인의 채무나 주택의 위험도를 세입자가 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월세가 처음에는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월세 수준은 주택 공급, 금리, 임차 수요, 공공임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제도 폐지 자체보다는 세입자의 주거비와 보증금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위험 등 치명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전 국민이 월세로 내몰려서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고 시장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월세 시대로의 연착륙을 돕는 보완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가 흔하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게되고,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의 단점으로 부각되다보니 장점을 무시하고 폐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고 다주택자 및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금지, 보증금전환용 대출 1억제한 등 전세가 활성화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신축 공급의 부족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원인과 정부의 부동산 영향이 크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월세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공급과 정책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놓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세가 급등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제도는 정부가 새롭게 만든 제도라기보다 과거부터 민간 임대차 과정에서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전세 수요와 전세 거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별도의 충분한 대책 없이 전세제도를 바로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전세와 월세의 선택 비중은 해당 시점의 정부 정책, 대출 여건, 금리 수준, 주택시장 흐름 등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시장 여건이 바뀌면 다시 전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황이 변동되거나 전세비중이 다시 높아지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은 월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금리나 공급 상황에 따라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